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2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해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궁박은 본인(피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궁박까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한다는 점,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