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
3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횟감용 생선을 보관할 목적으로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그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5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해설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과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는 점,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점, 횟집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이 그 점포의 종물로 인정된 판례,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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