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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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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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 요건의 기준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라는 정족수는 정관으로 늘릴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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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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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권한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그 권한은 정관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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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해설
임시총회 소집요건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라는 정족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늘릴 수 없다는 설명은 이러한 정관 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사무는 총회의 결의사항이라는 점,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발송해야 한다는 점, 정관변경이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이어서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는 점,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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