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1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