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1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해설
약관법의 무효조항 규정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하려는 것이므로, 반대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과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면책조항의 금지에, 급부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사업자가 이행할 급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조항은 채무의 이행에 관한 무효사유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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