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해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 심사청구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로 한정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는 기관일 뿐, 심사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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