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불공정…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약관법 제11조의 문언은 순서대로 상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로 이어진다.
고객이 법률상 가지는 항변권·상계권을 빼앗는 조항과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는 조항에는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같은 표현이 붙는다. 두 경우 모두 사업자 측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문언이 통일되어 있다.
반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는 조항에는 '부당하게'가,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누설을 허용하는 조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가 각각 붙는다. 네 항목이 서로 다른 수식어를 쓰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 암기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