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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ㄷ.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ㄹ.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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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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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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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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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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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불공정성이 추정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이 열거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세 가지다.
제6조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무효로 하면서, 위 세 유형에 해당하면 곧바로 무효로 단정하지 않고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구조를 취한다. 즉 사업자가 반증할 여지를 남긴 일반조항이다.
-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제7조가 정한 면책조항의 금지로, 추정이 아니라 곧바로 무효다.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역시 제9조에서 무효로 못 박은 개별 금지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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