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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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관계에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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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 중 상대방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사업자이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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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의 하나는 소비자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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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해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약관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약관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은 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개별 합의할 수 있는 점,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가 사업자인 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소비자보호를 법의 목적 중 하나로 삼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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