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 및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 및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다.
법률은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한 적용제외,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적용제외, 동의의결 이행관리 담당자의 비밀누설 금지, 관계 행정기관장의 경쟁제한 예규·고시 개정 시 사전 통보의무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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