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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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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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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3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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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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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출석위원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고 조정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점, 위원의 임기가 3년인 점, 분쟁 당사자인 사업자가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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