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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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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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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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전원회의가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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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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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이라는 설명은 요건을 뒤바꾼 것이다.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위원회가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비상임 4명)으로 구성된다는 점,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전원회의가 심의·의결한다는 점,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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