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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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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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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염매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실제로 배제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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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4%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부당염매는 경쟁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실제로 배제될 것까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부당염매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배제될 우려만으로도 성립한다.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관련매출액의 4%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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