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내용 중 (…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 ㄱ ) 및 ( ㄴ )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ㄴ: 부당한 공동행위
2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3
ㄱ: 부당한 공동행위, ㄴ: 불공정거래행위
4
ㄱ: 불공정거래행위,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
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 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해설
보복조치 금지가 걸리는 대상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다.
공정거래법 제48조는 이 두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이유로 거래 정지·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신고·협조를 이유로 한 거래상 보복을 막아 신고 유인을 지키려는 규정이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각각 별도의 금지 규정으로 다루어질 뿐 보복조치 금지 조문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용어가 들어간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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