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자들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서 그 법적 형태는 상관없다.
3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구성사업자들이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 준수지침 제정·고시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다.
법률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제정·고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법적 형태를 불문한다는 점,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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