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구속조건부거래
해설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공정경쟁규약이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그 규약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는 각각 별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공정경쟁규약이 규율하는 부당한 고객유인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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