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거래조건의 합리화
3
연구ㆍ기술개발
4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5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해설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예외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일정 목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그 목적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으로 법정되어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정하려는 목적은 이러한 열거된 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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