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
상품의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3
용역의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4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5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해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며, 법률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 제한, 상품 수송 제한, 대가의 지급조건 결정, 가격 변경 등은 모두 법률상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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