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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2
소비자의 보호
3
완전경쟁의 실현
4
경제규제의 완화
5
사회복지의 증진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 기업활동 조성과 함께 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완전경쟁의 실현, 경제규제의 완화, 사회복지의 증진은 제1조에 직접 규정된 목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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