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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3
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될 수 있다.
4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포함된다.
해설
사업활동 방해행위에서 말하는 다른 사업자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 등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사업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추정제도는 있으나 사전지정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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