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가격의 인하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사죄광고
4
해당 행위의 중지
5
계약조항의 삭제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계약조항의 삭제 등은 다른 위반유형에도 공통으로 활용되는 시정조치이지만, 가격 인하 명령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유한 유형이다. 사죄광고는 현행법상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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