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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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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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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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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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5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해설
매매대금을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매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의 과실은 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효력이 생기고,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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