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23.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금 1억원에 매도함…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2023.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금 1억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1천만원은 당일, 중도금 3천만원은 2023. 3. 15., 잔금 6천만원은 2023. 3. 29.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 중 3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아직 미지급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답항은 독립적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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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3. 3. 5. 乙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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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23. 3. 5. 乙에게 적법한 해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준비를 갖춘 후 해제통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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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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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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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해설
乙이 계약금의 잔금과 함께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에는 甲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고, 설령 해제를 인정하더라도 배액상환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행준비를 갖춘 해제통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 자신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중도금까지 지급한 乙 역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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