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완료하였으나 광고에서 그 보수를 1인만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우수현상광고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행위를 완료한 자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지정행위를 완료했으나 보수를 1인만 받기로 정한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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