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 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토지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해설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소멸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토지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고,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채권으로 부속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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