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자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그 과실(過失)로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차주가 어느 나라의 특정한 종류의 외화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종류의 외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어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나라의 반환할 수 있는 다른 통화로는 변제할 수 없다.
4
대물반환의 예약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차주가 특정한 종류의 외화로 반환해야 하는데 그 외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외화채권 규정(제377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다른 통화로는 변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대물반환의 예약 규정에 위반하여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은 환매 기타 어떤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고,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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