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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해자인 채권자의 고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소송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3
아직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를 미리 승인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허용된다.
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해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승인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중단사유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의 고소에 기초한 형사소송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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