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과, 보존행위로서의 사용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유치권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되므로, 그 범위의 사용은 불법사용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특약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한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간이변제충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유치물의 가액이 근소해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처럼 경매가 실익 없는 사정을 말하고, 가격은 어차피 감정인이 평가해 정하므로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