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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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3
상린관계규정은 지상권자간에 준용된다.
4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해설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로서의 요건만 갖추면 무허가건물에도 인정될 수 있고,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준용되며,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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