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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법인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3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해설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 행사에 관하여, 민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인법정주의의 내용이다.
- 법인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시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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