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한다.
- ㄷ.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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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준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을 뜻하고,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을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제의해 체결했더라도, 그 회사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신의칙으로 무력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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