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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