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물변제
2
공유지분의 포기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취소
5
재단법인 설립행위
해설
대물변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를 요하는 계약이므로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공유지분의 포기,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취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모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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