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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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약관에 해당된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2
약관이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3
이 법은 약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거래주체나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대하여 적용된다.
4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약관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에 관한 이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약관법은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약관이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 이 법이 약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된다는 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는 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 관련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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