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4
금융업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5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약관법상 약관의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등 공급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통신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금융업은 이러한 면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글로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 작성해야 한다는 점,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점,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계약에서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