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되어…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약관법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약관의 해석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인 사건 등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은 이러한 신청 제외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조정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는 조정절차를 종료하는 사유로 별도로 다루어질 뿐, 신청 자체를 봉쇄하는 제외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