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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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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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협의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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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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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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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해설
약관법상 집단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이 협의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당사자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집단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 협의회가 의결로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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