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