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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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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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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우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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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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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경우 전화나 구두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심사대상 약관이 변경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위반으로 의결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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