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면책약관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면책약관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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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5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해설
약관법상 면책약관 무효사유는 사업자·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한정된다.
단순한 경과실까지 포함하여 과실 전반으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서술한 것은 이 무효사유의 문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견본·품질표시에 관한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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