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가장…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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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2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3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4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해설
약관법상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이 다른 위반유형들보다 가장 높게 규정되어 있다.
조사 거부·방해·기피, 약관 명시·교부의무 위반, 중요내용 설명의무 위반,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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