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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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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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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남용행위를 한 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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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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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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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공소제기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이 요구된다는 점,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점,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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