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