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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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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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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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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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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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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의결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서,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상의 심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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