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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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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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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재판상 청구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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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설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애초의 조정신청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에 비로소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피해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신고 접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점, 협의회가 합의권고나 조정안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점,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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