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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2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4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은 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해설
공정거래법상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별도의 출석 정족수를 두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규칙·고시의 제정·변경은 전원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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