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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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2
상품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3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4
입찰을 할 때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는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생산량·출고량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회사설립, 입찰담합,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수행 등이 명시되어 있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이라는 별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할 뿐,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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