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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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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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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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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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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공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는 가능하나 이 법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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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이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해설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시정조치·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뿐 아니라 고발의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입찰 관련 자료제출 요청, 심사기준의 고시, 부당한 공동행위 약정의 사법상 무효, 인가된 공동행위 폐지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지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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