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5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해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개별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금지행위 유형이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