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3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4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에 관한 활동만을 하는 단체도 이 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결합한 조직체를 의미하며, 조사·연구·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이에 관한 활동만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구성사업자가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다는 점, 사업자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임원은 사업자로 본다는 점,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이 요구된다는 점,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따라서 조사·연구·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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