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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후생의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도 금지된다.
-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대상에 용역의 제공도 포함된다.
- ㄷ.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전자출판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 ㄹ.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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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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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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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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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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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금지된다는 서술과 다음 거래단계 사업자에 대한 강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더 큰데도 금지된다는 설명은 단서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는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규약 등으로 구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음 유통단계 사업자를 상대로 한 가격 강제도 그대로 규율 대상이 된다.
- 정의가 상품과 용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제공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전자출판물을 포함해 예외로 허용되므로 이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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