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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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공정경쟁규약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요청은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임의적 신청 사항이지, 법률상 의무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수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는 점,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는 점,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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