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입강제 ㄴ. 이익제공강요
- ㄷ. 부당고가매입 ㄹ.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ㅁ. 불이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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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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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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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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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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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거래상 지위의 부당이용은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의 다섯 가지로 세분된다. 자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구입이나 금전·물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 부당고가매입은 원재료 등을 통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다.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이익을 주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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